1) 사건개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자 여성들의 옷이 짧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마음이 들뜬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성들의 뒷모습을 다수 촬영했습니다.

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찍었으며 가슴부위와 옆 얼굴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근처 시민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핸드폰 검사를 당하고 즉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우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 들을 집중 분석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진은 충분히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즉시 피해자 측 과 접촉하여 피해배상과 동시에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 과

이에 검찰은 일부사진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직장인 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