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는 다른 재산과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위조하게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발동한 호기심에 피해자의 신체까지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사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와 동시에 법원에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초범인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죄였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