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9 백화점 앞 지나던 여성 몰카촬영(기소유예)

1) 사건개요

백화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뒤에서 촬영을 하다 이상함을 눈치 챈 피해자에게 적발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 하였고 우선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살이 크게 노출되지 않은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저희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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