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 여자친구 오피스텔에서 강간 (혐의없음)

1) 여자친구의 주장

여자친구 A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이에 본인은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이 같은 주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일까요?



2)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준 의뢰인 A씨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강간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 분석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연인들의 대화처럼 ‘먼저집에 가게 되어서 아쉽다‘라는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발송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강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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