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3 학교 후배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한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날 여성 B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님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무혐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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