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4 노래방 도우미 여성 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지인의 파트너였던 도우미 여성에게 반해 따로 이여성을 불러 2시간 여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고, 룸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고심 끝에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통해 성관계를 가진 방이 카운터바로 앞쪽에 위치한 방이 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언제든 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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