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8 승진요구 여성 준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하급자인 A와 회사 내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다가 서로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급기야 성관계 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 후 A는 의뢰인에게 승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승진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A는 의뢰인이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강간하였다는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주점 및 모텔 방 안에서 이루어진 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지하 주점 룸 직원들 당일 A가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한 진술서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에 A가 의뢰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를 모두 확보하여 A의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가 흔히 보이는 태도와는 전혀 상반됨을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A와 합의하는 것 없이 준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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