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9 술 마신후 모텔에서 준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최씨는 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에 자연스럽게 모텔 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후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여성이 최씨 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를 만나게 된 과정과 성관계 이후에도 둘 사이에 성폭행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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