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으로, 상대방과는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에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저희가 함께 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보이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상황 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