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2 스키장에서 만난 사람 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각자 스키를 타러 리조트에 갔습니다. 각자 스키를 타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신 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이 통증을 느껴하는 것 같아 의뢰인은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 하였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하였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경찰관의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3) 결 과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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