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3 동호회 멤버 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사교모임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를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모임의 기존 회원이던 의뢰인과 새로 들어온 피해자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 졌습니다.


피해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처 숙박 업소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강간 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 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되어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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