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5 종교단체 회원 강간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종교단체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고소하였고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누었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 하였고 분석 결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을 포착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에도 피해에 대해 다투거나 항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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