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6 아동청소년 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24세 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고민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만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고민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선물, 연애편지, 사진 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숙고 끝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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