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여성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이 유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구속 영장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