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 20만원 주고 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성범죄 전문센터 변호사 단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변호사 단 의견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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