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2 대학생때 성매매 (기소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때 성매매를 하였고 시간이 흘러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이 다른 성매매 행위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추적 하던 중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 되었고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먼저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 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호인들의 조력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 과

군 검찰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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