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3 채팅 만남 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어플 OO채팅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만나 여러 차례비용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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