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5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화성시 소재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났을 때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설명을 하였습니다, 각 성관계 당시 마다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따른 성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빠른 상담신청

간략히 내용을 알려주시면 전화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목적 : 다음 항목은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수집 이용됩니다
· 항목 : 전화번호
· 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동의철회시 또는 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