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3 여자친구 카메라촬영 유사강간 (불기소)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강제로 구강을 이용 유사성행위를 했고 몰래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오간 수많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상세한 의견서로 제출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였음을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촬영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고 변론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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