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6 간호사 상대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사인 A씨는 간호사 B씨 둘은 원내 연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며 여느 연인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키워 나갔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B씨는 A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A씨에게 앙심을 가졌고 결국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당시 A씨와 B씨의 모텔 출입 CCTV영상,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 하면서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제출 하였습니다.



3) 결 과

최종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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