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2 클럽에서 유사강간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 서울의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취한 피해자를 부축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였으며, 휴대폰으로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도저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줄 것 을 검찰 에 호소하였습니다.



3) 결 과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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