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8 어플 통해 만난 후 유사강간 (혐의 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OO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전에 가졌던 성관계는 강간이며, 항문을 이용한 성행위는 유사강간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 후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이 성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고 단정 짓기 힘든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론

다행히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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