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요일 밤만 되면 항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콜라텍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초 콜라텍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총 7회 만남을 가지면서 카페도 가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림역 근처의 b씨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b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피해자 측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결정적으로 무더운 날씨 탓에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즉각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 하여 당시 어떠한 소란이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