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님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로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3년 이상 가지며 집과 차를 선물하였습니다. 고가의 선물도 모자라 남편 회사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상간녀의 거처를 마련해 줬다는 사실이 의뢰인 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의뢰인 님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중단과 상간녀에게 제공한 금품에 대한 회수를 원하시며 법무법인 예율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남편이 상간녀에게 제공한 금품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님께서는 그중 집과 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하셨지만 임대 계약과 소유주가 상간녀가 아닌 남편으로 되어 있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제공한 고가의 선물과 금품에 대해서도 증여가 적용되어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들이 확인되던 중 법무법인 예율은 상간 소송을 제기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 드렸습니다.

① 상간녀는 의뢰인 님의 남편과 결혼한 동안 관계를 시작했고, ②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원인으로 의뢰인 님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했으며, ③ 의뢰인 님께서는 스트레스로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상간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중에 집과 차를 반환하고 고가의 선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의 반환 요구를 묵살하며 오리발을 내밀던 상간녀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예율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내용증명과 합의 요구를 거쳐 상간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무법인 예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송을 이어나갔으며, 상간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 지식을 갖춘 노련한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상간녀를 압박해 갔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1년여에 걸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 님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드렸으며, 맞춤형 법률적 전략 제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님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고 명확한 의사소통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의뢰인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의뢰인 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