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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례

395 23-10-19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 제한

359 23-10-17

공사 완료 전 도급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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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장래채권인 공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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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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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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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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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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