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특징은 상대방(채무자) 몰래 진행된다는 점이며,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각 은행에 송달되어 계좌 지급이 제한됩니다.

1. 통장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은행(제3채무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서 기재사항: 채무자 정보

제3채무자(은행명, 지점명, 가능하면 계좌번호)

가압류할 금액 채권 발생 경위(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등 첨부)

*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금액을 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예: 국민은행 300만 원, 농협 200만 원 등)

2)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제출 후 약 1~3주 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경우에 따라 법원이 보증금(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기도 함→ 대개 가압류 금액의 10~20% 수준

3) 결정문 송달 및 계좌 동결

법원 결정문이 각 해당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정지시킴

채무자는 통장 입출금이 막혀 사실상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4)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제기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음

결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통상 2주~1개월)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필요

5) 본압류 및 추심절차

본안 소송에서 승소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가압류된 예금을 대상으로 본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2. 통장 가압류의 효과와 주의사항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다면?

<통장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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