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례

1.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2.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여자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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