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처분을 못하게 하는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1. 가압류의 특징

  1.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2.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3. 가압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의 물건을 판결에서 이기면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4.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6.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적으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압류 더 알아보기)


2. 가처분의 특징

  1.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권능을 박탈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ㆍ용이하게 합니다.

  2. 가처분은 상대가 소유권이전 등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와 달리 처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경우, 등기에 기입되며 부동산 등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더 알아보기)

 
3.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비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제한

보전집행

집행권원 필요

×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받을 돈

목적물 자체

우선권

×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 목적물이란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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