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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1. 요약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1. 그 사실자체로는 법정 이혼사유는 아님

  2. 다만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로 갈등이 심화되고,

  3.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 가능


2. 설명

장인어른이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구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정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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