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땅) 사용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토지 경계 분쟁)

Question

Accepted Answer

토지 경계 확정의 소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정확한 경계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담이나 울타리를 통해 경계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경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토지의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 경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측량의 잘못 등으로 현실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우선으로 봅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원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지적공부와 다른 현실상의 경계가 정확함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법리상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 계약서, 과거 등기부 등본 등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은 20년 이상 소유를 목적으로 점유, 사용하셨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의 근거자료를 통해 목적을 확인하므로 이 부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침범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도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분쟁에 관해 500건 이상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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