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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기 피해 지원

소송안내▼

소송 안내

코웨이/청호 정수기 중금속 니켈 검출에 대한 소비자 소송

1. 신청자격의 안내

  • 가. 한뼘얼음정수기(CHPI-380N 또는 CPI-380N) 사용자
  • 나. 커피얼음정수기(CHPCI-430N) 사용자
  • 다. 스파클링아이스정수기(CPSI-370N) 사용자
  • 라. 기타 문제된다고 보고된 정수기 사용자 (청호나이스 포함)

※ 청호나이스 제품군 및 최초 문제삼지 않은 코웨이 정수기의 경우에도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진행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드립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코웨이 및 청호나이스는 현재 자사 정수기의 니켈 성분 검출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하며, 사용기간 중 렌탈료의 환불 및 제품 무상 교환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조치만으로 소비자들의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① 계약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 및 ② 니켈 흡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 ③ 장래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청구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월, 최대 3년이 예상되오나, 소송 중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라. 법무법이 예율은 자동차 연비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소송 선택

가.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1인당 500만원 상당이나, 단체소송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단체소송은 당사자가 다수이므로 소송경제, 변론의 원할 등을 위하여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법무법인 예율 소송은 다년간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두 가지 소송 진행 방식을 제시합니다.

소송진행 방식 선택 가능

(1) A타입 - 위자료 및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 위자료 및 장래의 검진비는 일괄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인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 검진비의 경우 소송 중 원고 일부의 신체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장래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평균적인 검진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얼음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증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A타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11만원.

(2) B타입 – 위자료, 검진비에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신체 반응에 따라 기 발생한 진료비, 진단서를 분석 및 제출하며, 소송 중 신체감정을 통하여 현재 손해액과 향후 발생할 손해액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주장, 입증할 계획입니다.

(나) 개인마다 증상이 상이하여 청구하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액)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피해가 특별히 커서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개인이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최대 10만원)

(다) 특히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신체감정은 필수적 요소이므로, 소비자들이 직접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방문 및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는 신체감정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정비용 : 10만원 내지 100만원, 진료시간 : 2시간 내지 4시간).

(라) 현재 제조물 책임에 대한 다수의 판례는 소비자의 상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무법인 예율은 본 코웨이/청호 소비자 단체소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자 하오니, B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44만원.

※ 가족 구성원이 모두 원고가 되는 경우, 할인하여 진행합니다. 하단 표를 확인해주세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A타입, 일부는 B타입으로 선택하시려면 아래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약자 주소지와 동일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1) 코웨이/청호 측과 개별적으로 제품교환 및 렌탈료의 반환을 받아, 합의를 경료한(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 소비자의 경우 소송의 참여가 불가함을 고지드립니다.

2) 현재 이후부터 코웨이/청호가 제시하는 서류에 임의로 서명 및 날인하지 마시고, 제품 “교환”이 아닌 새로운 제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정수기 음용수에 대한 중금속 농도 수질감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의 제품을 검사하지는 않으나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 도움을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금속 농도에 대한 수질감정, 임의집단에 대한 중금속 중독여부 검사는 본 소송의 승패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감정비가 1,000만원 내지 5,0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이나, 위 금액은 기 납부해주신 소송비용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4)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충분히 모이지 아니하면 긴 시간 소송을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적정수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진행이 힘들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비용안내

VAT포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집단소송
A타입
121 22 319 407 +88천원씩추가
인지대, 송달료 포함
개별소송
B타입
484 88 1276 1628 +352천씩추가
인지대, 송달료 일부 포함
※ 복수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정수기 설치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한 100-029-697933 법무법인 예율

※ 입금자 성함이 달라서 신청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꼭 신청하신분 이름으로 송금부탁 드립니다!

기다려주시면 입금확인은 순차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