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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ABC

예율 겸변 2017-11-15 01:11:18 2289

가. 단체소송 평균 기간

단체소송은 보통 1심에서만 1년 6월, 최대 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쟁점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화해결정을 통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지난 집단소송의 소송기간 (참고용)

1. 현대차 연비소송
2014. 소장접수
2014.~2015. 변론 약 8회
2016. 9. 선고기일

2. 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2015. 소장접수
2016. 변론 약 4회


나.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1사건당 500만원 상당이나, 단체소송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단체소송의 단점

그러나 단체소송은 당사자가 수백~수천명이므로 소송경제, 변론의 원할 등을 위하여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중 일부는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예율 소송은 다년간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송진행 방식을 구상 및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라. 기타

집단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각 원고인단의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입니다. 분쟁제로 사이트에서는 필요한 증거목록에 맞게 업로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신 증거는 1차 선별 후 재판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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